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찾기
1) 소액심판청구소송의 활용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소액재판이란 ?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변호사,법무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솟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약 8개월 가량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의 사전준비
▶ 다른 구제절차와의 관계
노동부에 진정사건이 진행중에 있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의 결과를 본다는 이유로 결정을 늦추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구제신청의 결론이 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의 좋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증거자료 등의 수집·정리
사건과 관련되는 각종 증거자료 예를 들어 관련되는 공문, 결정문, 공고문, 유인물, 보도자료, 규약, 단체협약,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증언을 해 줄 것을 확약받거나 필요할 경우 진술서를 받아둡니다.
▶ 소송비용의 준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합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의 일정액(10-20%)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므로 사전에 지불해야 하는 것은 인지대와 소송자료 복사비 등 실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1997. 4. 19 개정)
1천만원 미만 : 소가 × 0.5%(5/1,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만 5천원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만 5천원
* 백원이하 버림
▷송달료 :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는 재판이 끝나고 남으면 당사자에게 환부하고 재판도중 모자라면 추가 납부명령을 한다.
① 소가(所價)1,000만원이하인 소액사건 : 5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② 소가(所價)1,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단독사건 : 8회분 당사자수 2,260원
③ 소가(所價)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합의사건 : 10회분 당사자수 2,260원
▶피고가 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3통 준비합니다.
(3) 소장 작성의 예
:소장원본, 소장표지, 납부서등이 필요하며
소장원본과 별도로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각각 A4용지에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양식과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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