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보전소송 재산권확보)
1) 왜 가압류신청이 필요한가?
▶노동자들로서는 진정, 고소·고발, 구제신청의 한계 즉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심의와 처리에 의한 무혐의처리(불기소처분)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구제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이전의 고소·고발이나 구제신청의 결과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송방법을 구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송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안겨줍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송기간이 길다는 데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1심만으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소했다 하더라도 시일의 경과로 인해 권리를 영원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시간을 다투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목적으로 보전소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원고,신청인,진정인,고소인)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던가 목적물이 멸실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이전 등 도피시켜 채권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 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하는 수단을 말하는것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됩니다.
2) 보전소송의 제기
보전소송은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에 앞서
제기합니다. 보통 가처분신청의 형태로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제723조의 규정이 적용합니다. 가처분신청서는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기재내용은 당사자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서류, 제출일자와 날인
등입니다.
3) 사전준비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 회사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준비하여 놓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과 처리결과 회신
-.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는 '진정인 명단', 법원제출시는 '선정자 명단')
-.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 직접가지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됨(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함)
-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함.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 기부 열람 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음.
4) 가압류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보전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전에 신청하는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금2,500원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통상 1회분(당사자수X1회분X2260원의 송달료)의 우표를 구입하여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1부만 제출하고 부본은 필요 없습니다.
5)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특징
▶서면심리 원칙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이외에는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신청을 배척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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