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업무상재해인정기준


 

업무상재해인정은 작업중이나 작업준비중, 자업종료전후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업무수행성과 업무상의 행동, 작업내용, 작업환경과 당해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지는 업무기인성을 업무상재해의 판단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업무수행중(업무수행성)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업무기인성)는 당연히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수행중이 아니더라도(업무수행성이 없는) 재해나 질병이 업무나 작업환경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업무기인성)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중의 사고, 작업시간외의 사고라도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중의 재해,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이나 그 이외의 시간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중의 재해,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중의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중의 재해, 출장중의 재해, 회사가 주최한 운동경기·야유회·등산등 행사중의 재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는 타인의 폭력에의한 사고 및 제3자에의한 재해, 과로로 인한 뇌졸증·사망, 기타 반복되는 업무나 작업환경과 인과관계가있는 직업성질병등은 모두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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