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과의 관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거래처방문, 출장등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따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중에 발생하면 업무상재해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의한 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것을 먼저 지급받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이중급여금지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두가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보급여나 민사합의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그 지급된 보험급여나 합의금 만큼 산재보험에서 공제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급여의 지급이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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