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1. 재해보상제도 일반
1)산재보상보험상 근로자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말한다 .
판례일자:1972-03-28 판례근거: 대법 72도 334, 대법 85다카 2429, 대법 93누 7525,
2)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
제기 전에 감독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타협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됨은 별론으로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일자:1984-04-25 판례근거: 서울고법 83구1111,
3)요양보상의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중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길이 있으나 그 외의 요양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에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아가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도 없다.
판례일자:1981-10-13 판례근거: 대법 81다카351,
4)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적법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판례일자:1976-02-10 판례근거: 대법 75다359,
5)재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피고소속 좌석버스 운전수의 운전부주의로 원고소속 마이크로버스와 충돌하여 동 마이크로버스에
타고 있던 원고 피용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와 유족들간에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금 1,2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유족들은 그들의 손해전부가 만족되지 아니한 이상그 범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구할 수 있으며, 위 유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는 장사비와 유족보상 등에 대한 청구권은 원래 근로기준법이 강행
법규임에 비추어 원·피고간의 또는 피고와 유족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판례일자:1977-04-12 판례근거: 대법 76다2920,
6)自家 요양기간도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 청구가능한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이라'함은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기간을
의미하므로 위 휴업기간에는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처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은 기간 뿐만아니라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판례일자:1993-05-11 판례근거: 대법 93누1039,
7)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근로기준법상의 청구권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손해배상 등을
받음으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이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상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판례일자:1983-11-08 판례근거: 대법 83누242, 대법 84누697,
8)배상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동부장관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하여햐 할 여러가지 급여는
그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든
없든 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위 법에 정한 전액이며,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았거나 근로자의 포기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한다.
판례일자:1992-12-22 판례근거: 대법 91누6368,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근기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 유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은 동법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2중의 보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데 그취지가 있는 것
뿐이므로 위 규정을 수급권자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확정된 경우에 수급권자는
동일한 사유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판례일자:1986-08-19 판례근거: 대법 83다카1670,
10)가)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나)대통령에 대한 재해보상지급에 관한 청원과
시효중단을 위한 최고
가.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나.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산하
서울지방 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심사중재 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판례일자:1982-03-10 판례근거: 서울고법 81나3497,
[참고사항] ※민 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1)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요양보상의 공제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판 '89. 7. 11, 88다카25571, '81. 10. 13,
81다카 351 전원합의체판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
판례일자:1994-12-27 판례근거: 대법 94다40543,
2.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1)업무상 재해의 개념 및 입증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일자:1992-05-12 판례근거: 대법 92누 1002, 대법 93누 9408, 대법 93누 14943,
2) 휴게시간중 사업장내에서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휴게시간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있는 경우, 또는 그 애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판례일자:1996-08-23 판례근거: 대법 95누14633,
3)열악한 작업환경중 초과·철야근무 등 업무과중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재자의 뇌경색증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초과근로와 철야근로 등 업무의 과중으로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2-09 판례근거: 대법 92누16492,
4)진폐증으로 인한 정신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탄광의 선산부 광부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13년여간 요양하고 폐질등급 1등급으로 7년여간
장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여 심신이 극도로 쇠약하고, 진폐증이 악화되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투신자살한 경우 이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판례일자:1993-05-20 판례근거: 대법 92구33963,
5)진폐증으로 퇴직한 자가 폐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광업소 채탄부로 근무한 근로자가 직업병인 진폐증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었거나폐결핵을
유발하여 그 폐결핵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4-13 판례근거: 대법 92누13202,
6)과중한 업무수행중 뇌경색증으로 쓰러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에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시멘트 믹서공인 원고가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통상 작업배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중 피로를 못이겨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판명을받은 것은 평소보다 특히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질병으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판례일자:1993-02-12 판례근거: 대법 92누16553,
7)공장장이 사장에게 심한 질책을 받고 사망한 경우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사망당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사장으로부터 그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정신적 긴장상태가 고조됨으로 말미암아 급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6-17 판례근거: 대법 92구28893,
8)원진레이온 근로자(원액 2과)가 이황화탄소 중독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사 입전 건강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원액 2과 작업장에서 6년간 종사하여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증상인 혈관병변증 등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위
사망은 업무상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3-19 판례근거: 서울고법 92구9713,
9) 작업중 사고로 발생한 뇌경색의 경우
시멘트야적장 인부인 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나이(61세), 작업 내용 및 근무시간(일주일에 4일
정도의 연장근로),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뇌경색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근무하여
오면서 축적된 육체적·정신적 피로 내지 위 사고로 노면에 머리부분을 부딪치면서 받은 충격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증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6-10 판례근거: 서울고법 93구9615,
10)원진레이온 근로자(방사과)의 이황화탄소 중독후 자살한 경우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폭로부서인 방사과에 근로로 인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인한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정신과 영역에 있어서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살은 대부분 충동에 의한 자살보다는 병이 호전되면서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하면서 행하는 자살이 많고, 자살의 시기적으로도 환자의 경우 급성기의
자살보다는 의학적으로 정신병 후의 우울상태의 자살이 많고, 또한 대부분 치료자나 가족에게 쉽게
자살결행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다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자살에 대한 조심성이 떨어질 때
자살을 결행하는 경우가 많은점 등 정신분열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임)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3-19 판례근거: 서울고법 92구9748,
11)원래 임차버스가 아닌 직원 출퇴근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회사측의 책임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회사에 임대한 원래의 버스에 대하여 적어도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여 왔다면, 비록
사고버스가 원래의 임차버스와는 다르다고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측에서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체버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회사로서는 사고버스를 애당초의 임차 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사고버스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판례일자:1993-06-08 판례근거: 대법 92다27782,
12)사내에서 중식후 동료들과 족구운동중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오던 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된경우 또는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금형설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세심한
주의와 정신집중을 요하는 데다, 사망할 무렵평소보다 과중한 업무로 미루어 볼 때, 사내에서
중식후 동료근로자와 족구운동중 가슴에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다오던 중 사망했어도(의학상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급사)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3-03-12 판례근거: 대법 92누17471,
14)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놓는 업무 준비행위중 발생한 재해
건물 신축공사중 미장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의 피용인이 하도급계약 개시일 전날 밤에그
다음날부터의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행위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6-10-11 판례근거: 대법 96누9034,
15) 발암물질인 벤젠을 자주 사용하는 직에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발암물질인 벤젠을 자주 사용하는 직에 근무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재해 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작업과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특히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판례일자:1997-02-28 판례근거: 대법 96누14883,
16) 집에서 잠을 자다 돌연사한 경우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잠을 자다가 돌연사한 경우,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돌연사를 유발할만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재해 발생무렵 누적된 과로 등으로 급성 심장마비가 일어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례일자:1997-04-03 판례근거: 서울고법 96구27218,
17) 광고회사의 부장이 회사내 동호인회 활동을 하고서 귀가중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목적·내용·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운영방법·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피고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례일자:1997-08-29 판례근거: 대법 97누7271,
3. 업무상 재해 부정 사례
2)통근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주물생산직(금형공)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교대로 일찍 출근하게 되었고,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집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작업장으로 가던 중 그 부근 횡단보도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어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판례일자:1993-05-11 판례근거: 대법 92누16805,
3)개인교통수단(원동기장치 자전거)으로 출근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그 재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제공한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맞은편에서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던 승용차에 충돌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 지않는다.
판례일자:1993-01-19 판례근거: 대법 92누13073,
4)출장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업무상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 일단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행위나 사적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해 승용차를운전한 행위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일자:1992-11-24 판례근거: 대법 92누11046,
5)회사 야유회에 참가해 입은 재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보기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판례일자:1992-10-09 판례근거: 대법 92누11107,
6) 근로자 본인의 승용차로 퇴근중 발생한 재해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일자:1995-09-15 판례근거: 대법 95누6946,
7)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로 귀사 도중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후 망인의 귀사행위도 망인의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일자:1996-06-14 판례근거: 대법 96누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