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라도 회사의 경영담당자, 인사노무담당자, 기밀취급자, 경영자의 비서·운전기사 등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가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이내에 신교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은 실체적 요건과 함께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