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란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적용대상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당연적용사업장이며 5인 이하인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 됩니다.

①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자-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0세를 넘겨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나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슴.

②65세 이상인자-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③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3할이상 짧은자를 말함.

④일용근로자에대한 특례-일일 또는 3월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피보험자로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만은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⑤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의한 공무원

⑥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

⑦선원법에의한 선원(노동부령이 정하는 원양어선,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

⑧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⑨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자

⑩3개월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되자

⑪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주자격을 가진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연 적용대상이나 체류자격만가진 외국인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불법체류외국인은 적용대상이 되지않음.

※고용부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정의에 따르고 있으므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이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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