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당해고와 부당징계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복귀시켜야 하고 해고후 원직복귀때 까지의 임금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뿐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