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강행법규로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등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않는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근로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않고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의 보호, 해고제한, 산재보상, 고용보험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시 노동관계기관 진정이나 구제신청등을 할수없으며 임금체불이나 산재사고등 노동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와 같이 이미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법원의 조정제도등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도 법원의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