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임금체불의 해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재직중에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등 미지급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등으로 사용자가 이 기간을 경과 하여도 금품청산을 하지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지방노동사무소로 부터 체불임금 과 우선배당을 확인받아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사용자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면 그 경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금액이 적은경우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등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부여받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처분하므로써 임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등은 법원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작성 제출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