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이란  동일가치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의 차별없이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이나 학력, 경력등의 차이등 합리적 이유로 인하여 차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행위로 인정됩니다. ①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②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임금(수당등)을 지급함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 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여자를 제외하거나 남자보다 까다로운 조건, 절차를 요구하는 것 ③기본급, 호봉산정, 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것. ·남녀간 별도 보수표 적용 ·경력, 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등 임금이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등에 있어서도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즉 생활자금·교육자금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이나 자금의 융자 등의 지급대상에서 여자근로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