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왜 하는가?
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던가?
"개혁의 목적은 사회의 활력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확신속하게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치 그리고 행정시스템구축에 있다"
이 말에 어패가 있는가?조금이라도?
문제는 개혁을 논하면서 언제까지 정치와 행정의 손아귀에서 놓지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양이 가소롭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결정능력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의 기능을 강화해서라도
신속하게 달성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현제는 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한 행정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그다지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둘째!
대의민주정치하에서는 정당의 기능강화는 곧 국민의사를 집약시켜 정책형성능력을
보완하는데 있는만큼 국회의 기능을 정비하는데 있다.
세째!
행정기능을 효율화하는데 있다.
행정의 매력은 전문성에 있으므로 강력한 조직력의 바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높히기위한 강력한 통제기능이 필요하다
네째!
행정기능의 투명화이다.
집행결과를 투명화하지못한 역대 정치집단의 전절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이해를 높히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방대해져가는
오늘의 행정규모에 대응하기위한 방법은 무엇보다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국민의 투명한 감시체제를 상시화 할 수 있게 정보화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서 행정능율을 향상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섯째!
관료화되어가는 행정의 기능을 삭감하고 국민의 참여를 넓히며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 져 나가도록 지방자치를 보다 갈력하게하고 정부사업을 대폭
민영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실명제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의 재정을 효울화해야한다.
정부의 돈은 특권층의 소유에서 국민의 소유로 바꾸어야한다.불합리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중의 하나이다.고소득자에게는 가볍게한 반면에
저소득자들로부터는 가렴주구를 일삼아 온 구세제를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한다.
10억짜리 아파트의 세금과 겨우 500만원짜리 헌 자동차의 세금과 같은 재산세를
물게한 지독한 세금제도가 이조말에 있었던 가렴주구와 무엇이 다른점이 있는가?
일곱째!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해줘야한다.
지방자치를 논하면서 중앙정치의 여야를 들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지방의 분권은 국민의 여망이며 장차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하여 부패를
극해버린 중앙 정치풍토를 쇄신하는데 기본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양에 인색하지 말아야한다.
세월이 물처럼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가 있sms가 하면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갔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요즘의 세월이 물처럼,화살차람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일에 "개혁"이라는 칼자루를 잡았다면
아마 개가 웃을 것이다.
"개혁이란 전광석화처럼 빨랑 해치워야 반개혁주의자들이 쪽을 못쓴다"!
개혁이 오래가게 되면 또다른 개혁세력이 잉태하여 폭팔하는 현상이 온다
50년전 남미에서 이미 실험해본 것이기에
... 개개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