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노동도서관에서 안내합니다

노동부고시 '98 - 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199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1998년 12 월 30 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99

사 업 종 류

'99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 및 지류제조업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인 쇄 업

경 인 쇄 업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71

197

111

74

18

55

39

 

 

16

7

8

15

41

32

20

6

14

8

18

16

7

34

15

18

14

25

18

24

39

8

30

37

 

149

 

22

21

11

6

29

14

21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0. 금융 보험업

 

9

 

12

22

8

 

 

36

38

46

34

 

 

6

14

17

43

23

30

8

6

15

8

 

 

319

19

 

78

 

16

 

 

13

12

25

50

9

6

 

3

※ '99 해외파견업 : 12/1000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98 - 81호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일반건설공사(갑)   총공사금액의 28%

○ 일반건설공사(을)   총공사금액의 24%

○ 중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7%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1998년 12 월 30 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