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199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1998년 12 월 30 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 1.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한다.
2.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산재보험과 (전화 503-9761) 및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전화6700-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
'99 |
사 업 종 류 |
'99 |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 및 지류제조업 신문 화폐발행 및 출판업 인 쇄 업 경 인 쇄 업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멘트원료채굴 및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
271 197 111 74 18 55 39
16 7 8 15 41 32 20 6 14 8 18 16 7 34 15 18 14 25 18 24 39 8 30 37
149
22 21 11 6 29 14 21 |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소형자동차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0. 금융 보험업 |
9
12 22 8
36 38 46 34
6 14 17 43 23 30 8 6 15 8
319 19
78
16
13 12 25 50 9 6
3 |
※ '99 해외파견업 : 12/1000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98 - 81호
199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일반건설공사(갑) 총공사금액의 28%
○ 일반건설공사(을) 총공사금액의 24%
○ 중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7%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1998년 12 월 30 일
노 동 부 장 관
시행시기 : 199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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