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산재보상의 청구와 이의신청


 

산재보상청구는 요양신청서,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장의비청구서, 유족보상연금청구서,상병보상연금청구서등 해당하는 각종산재보상청구서를 3부씩작성하여 사업주확인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본인이 서명날인하여 의료기관과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각각1부씩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을 하여주지 않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청구서상에 확인을 해주지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첨부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보상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됩니다. 피재근로자나 수급권자등 산재보상을 청구한자가 보험급여지급이나 공단의 불승인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공단의 지역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이때 심사청구서는 최초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심사청구를 한 근로자나 유족이 심사결정서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재심사청구서는 최초의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재심사를 청구한 근로자나 유족이 다시 재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는 근로자나 수급권자가 직접하거나 변호사,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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