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특별급여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업무상사고를 당한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급여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재보험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대불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차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피재근로자와 사용자모두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피하고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속공정하게 보상을 받고 사용자는 차후에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에 걸쳐서 4회분할 납부하므로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급여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있으며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것

② 사업주가 고의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청구를 할것.

③ 장해등급1급∼3급에 해당될것(장해특별급여의 경우)

근로자나 유족등이 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후에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특별급여 징수를 통지 받은후 1년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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