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중재제도란   노동쟁의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력하는 것에 불과한 것 입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는 조정을 시작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락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노사양당사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정부에 의한 조정절차는 모두 끝나고 쟁의행위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실력대결에 의하여 해결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당사자의 쌍방에 의하거나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사양당사자는 이때부터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의 신청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하였지만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반드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중재재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위법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