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쟁의행위의 조정이란   노사분쟁은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사분쟁의 공정한 분쟁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調整의 단계와 종류에는 調 停 과 중재가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 공익사업의 긴급조정이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노사당사자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조정(調整 )의 최초단계입니다. 노사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노·사·정 각1인씩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합니다.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할수 없으나 조정신청후 위의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않는 때에는 위의기간을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 할수 있으며 이것의 수락여부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위원 전원이나 단독 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므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나 사용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해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이거나 규모가 커서 강제중재나 긴급조정을 하지않는 이상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