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적조정중재제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관계당사자는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아닌 전문가 및 단체 등 제3자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를 공적조정제도라고 하고 후자를 임의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만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상의 임의 조정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관계당사자는 자신들이 신뢰하는 전문가나 단체에 노동쟁의를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따르므로서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에게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조정중재제도의 경우에도 조정개시일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재의 경우는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적조정중재가 이루어 진 경우에도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기타 절차등에 대해서는 노사양당사자가 합의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