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동3권침해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근로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③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행위 ④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⑤근로자가 정당한 쟁위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에게 불리한 업무나 장소로 전직이나 전보발령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고나 전보발령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대부분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도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사용자의 표면적인 이유가 경합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면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준사법적·행정적 구제가 있으며 이중 어느한방법을 택하거나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명령서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구제명령은 확정되며 이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