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무원 직장협의회란 공무원 직장협의회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결과를 토대로 ‘98.2.24 제정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9.1.1부터 시행하는 공무원의 협의기구입니다.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이나 6급이하 외무공무원, 기능직·고용직공무원 및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기관별로 하나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대표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현업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가입할수 없습니다.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기관장은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단계로 볼 수있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정당한 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쟁의권이 없으므로 협의회의 설립취지에 벗어난 활동이나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해서 단체행동, 쟁의행위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소정의 징계처분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과 활동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