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노사협의회란   노동조합은 임금, 근로지간, 복지후생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설립자체는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것이며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제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사항인 임금, 근로시간등 노사대립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개선, 근로자의 고충처리등 노사협력적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협의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 입니다. 협의회는 노사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합니다.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의·의결·보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협의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노동쟁의등 단체행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