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의 활동중에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등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갖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이나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경우 권한을 위임 받은자가 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는 사용자가 이것을 거부하였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그 원칙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사항과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shop제도의 요구, 조합비의 공제등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리할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순수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나 사용자가 자기의 권한과 결정으로 처리할수 없는 문제를 대상으로 단체교섭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인사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것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복직자등 특정개인근로자의 문제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노·사양당사자는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