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체협약이란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등 제반관심사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문서로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과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기준에 의합니다. 단체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채무적 효력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평화의무, 평화조항, 유일교섭단체조항, 조합활동의 편의 제공, 단체교섭절차, shop조항등이 해당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나 2년을 초과하여 정한경우에는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2년으로 됩니다.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까지 새로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3개월간 연장되어 효력을 갖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