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사업의 양도와 고용승계  기업은 자본, 시설, 노동의 3가지 요소가 결합된 유기체로써 기업의 소유나 자본이 타인에게 이전되어도 시설과 노동이 자동으로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당연히 승계됩니다. 즉 기업이 인수·합병등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양도할때에는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자도 자동승계 하여야 하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근로자지위는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되므로 이때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승계하지 않고 법원의 경매나 폐업회사의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등 시설이나 자산만 매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승계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괄승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자산만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양수회사의 기존고객이나 거래처등 영업권이나 채권채무를 함께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자산매매계약이나 양수양도계약등 명칭에 상관없이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은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양도인의 이전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배제한채 근로자를 새로 모집하거나 이전근로자들을 선별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로 인정되어 이때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98.2.20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기업의 인수·합병(M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악화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인수합병이 있더라도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전 혀없는 경우나 다수의 주식취득 등을 통한 단순한 경영권의 이전의 경우 등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