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방법 과 법적 절차
내용적으로 명실 상부한 노조가 됩니다.
다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만든 지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1.사전준비 2. 설립총회 개최 3. 설립신고 4. 설립신고 구비서류의 예제
1. 사전준비
1)초동주체의 형성 :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의 구성
노조결성을 준비할 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최소한 5~8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2)초동주체에서 할일 들
:노조결성의 실무적 준비
①규약모범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규약을 만드는 과정은 곧 조직형태, 조직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한다.
②임원을 비롯한 집행부구성을 사전에 준비한다
임원선출은 창립총회에서 하지만 사전에 집행부구성안을 마련해야 책임있고 힘있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③결성 후 바로 단체협약체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3) 노동조합 상급단체와의 연계문제
(1)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결성하려는 사람들의 경험부족으로 준비에 소흘히 하기 마련임.
(2) 따라서 노동조합 상급단체로부터 결성준비에 대한 제반 조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3) 조언 및 협조 사항 : 타 노동조합 규약안, 타 노동조합 집행부 구성사항, 노조결성에 관한
장소 등 기타 편의제공, 노조결성에 관한 실무과정 조언, 상급단체 가입인준증, 노조설립신고
반납시 조치사항 등
(4) 노동조합 상급단체란? : 해당 업종의 직속상급단체(금속연맹,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등) 및 총연맹(한국노총,민주노총)산하의 지역지부(서울본부, 경기도 본부 등), 각 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산하의 지역상담소 (한국노총에는 전국에 17개 상담소가 있음) 등
2. 창립총회
개최
1)참가인원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참가인원의 하한선은 없다.
그럼에도 노동부나 법원에서는 마치 노조결성 참가 인원의 하한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2)창립총회의
절차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감표위원 임명 -. 성원보고 -. 회순결정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예산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
3)진행상 유의점
①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
②규약의 제정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창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수가 재적조합원수가 된다.
4)준비사항
①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수만큼. ②회순지 : 전지에 회의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인다. ③플랭카드 : 회의명, 장소, 날짜 (반드시 필요사항은 아님) ④투표용지 : 2벌 이상 ⑤노조가입원서 ⑥기타 : 카메라 등. |
5)회의록 작성
: 노조결성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시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노조를 설립했다는 증거의 한형태이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설립신고
1)설립신고 접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사회과 또는 노정계 등)구 노동조합법 하에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토록 되어있으나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도록하고 있다.
2)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3)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노조법 12조 4항).
4)보완명령
①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규약의 미첨부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처리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반려처분
5)반려처분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97.3.13 이전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조합원이다.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6)구비서류(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1)노조설립신고서 (2)규약 (3)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4)설립회의록 (5)상급연맹가맹인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설립신고 구비서류 (예제)
1)노동조합설립신고서
(행정관청에 양식이 구비되어 있지만
그대로 복사하여 쓰셔도 됨)
노 동 조 합 설 립 신 고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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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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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 칭 |
②노동조합의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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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조합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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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⑤ 성 명 |
⑥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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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소 |
⑧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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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 속 부 서 |
⑩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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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소속된연합단체의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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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00 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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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직 책 |
이 름 |
주 소 |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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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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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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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위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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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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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국 장 |
3) 회의록
: 행정관청에서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보통신노련 산하 000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 일시 : 1997년 11월 11일
* 장소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 소재)
1. 개회선언
사회자 000 : 지금부터 정보통신노련산하 000노동조합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노동의례
3. 경과보고
(준비위원장 000이 경과보고를 하다.)
4. 임시의장선출
사회자 :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하고자 합니다. 000노동조합결성준비위원장 000을 임시
의장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000이 개회사를
겸한 인사의 말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5. 성원보고
임시의장 : 조합원 000명의 참석으로 000노동조합창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기와 감표위원의 선출
임시의장 : 회의의 기록을 위해 000과 000을 서기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동 : 예.
임시의장 : 투표의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00 : 임시의장이 추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일동 : 예.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000, 000, 000, 000, 000을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 회순통과
(임시의장이 회순을 제시하고 회의의
안건과 진행순서를 통과시키다.)
7. 안건토의
안건1.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000노동조합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000으로부터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000이 규약안을 설명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 규약안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있습니까?
000 : 별다른 의견이 없으니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제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0, 기권 0,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
00노동조합의 규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000 :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나머지 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하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추
천하도록 한 후그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000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우선 위원장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000 : 김노동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000 : 박민주씨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임시의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일동 : 예.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김노동 000표, 박민주 000표, 기권 00표, 무효
0표로서 김노동이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를 했기에 0000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를 위원장에게 넘기고, 위원장이 당선인사를 하다)
의장 : 나머지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정에 따라 먼저 전형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방식을 제안해주십시오.
000 : 위원장이 나머지 전형위원 4명을 추천하길 제안합니다.
(제청이 있다)
임시의장 :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의장이 전형위원으로 000,000,000,000을 추천하고 이에 동의를 얻다.
정회를 선포한 후 전형위원들이 논의를 하다)
의장 : 전형위원회의 논의결과 부위원장 000, 회계감사 000, 사무국장 000을
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의장 : 참석인원 000명 중 찬성 000, 반대 00, 기권 0, 무효 0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000, 000,000이 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의장 :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8. 기타토의
의장 : "기타 안건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9. 폐회선언
(의장이 000노동조합창립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4)상급단체 가맹인준증 :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에 가맹인준증의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노조법상의 필수적 구비서류는 아니다. 연맹에 가맹인준증을 요청할 경우
연맹 규약상 가입절차가 있으므로 일단 가인준증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인준증도 상급단체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문제가 없다.
5) 노동조합 규약
규약은 조합원자격, 조직형태, 운영원칙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일단 제정하면 변경절차가 까다로움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규
약 (예제)
전 문 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산하 0000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정보통신노련(이하 연맹라 한다) 0000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노동조합은 00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근로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근로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강화와 지역별. 산업별 및 전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8.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위한 사회건설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000소재 00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금속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구성) 조합은 00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부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2. 노무부,인사부,경리부는 과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3. 기타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7조(조합원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가진다. 단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시는 그 대상 전원이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호는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였을 때, 단 본 규약 제7조 단서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유니온 샵)시는 본호는 삭제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9조(지도위원 및 고문)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거 지도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이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 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수입액 중(기본급, 통상임금
월 수령액)의 100분지 2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14조(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0월 중에 개최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10.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출 및 상집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2.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4.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6.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7.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또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단위사업장으로 구성되지 않은 노조는 7일) ②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소집공고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0월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일시,목적사항을 제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① 대의원의 선출은 부서별로 조합원 00명 단위 1명을 선출하고 단위수 00명을 초과할 때는 1명을 추가선출할 수 있다. ②대의원 선출공고는 3일 전에 해야 한다. ③기타 대의원선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임기는 1년으로 하여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장은 임시대의원회 소집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정기대의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21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 3 절 임시총회(대의원회)
제22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룰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간으로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0명과 위원장, 부위원당, 사무국장을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임기에 준한다. 제25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소집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조합 운영방침 및 정책수립 5. 임원을 제외한 각부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 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 위원의 임면 결의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예산 항목의 전용승인 10.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1.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1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3.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4.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절 상무집행위원
제27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된 각 부(차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에산,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5 장 회 의 제29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0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 원 제31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32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단위노조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교대작업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정의 기간을 공고하고 객관적으로 부서별,근무반별,지역별로 투표한다) ②임원선거결과 2회 투표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결선투표한다. ③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규정을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 시행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을 막지 않는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4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통괄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서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수석부위원장 나)부위워장 다)사무국장 라)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사무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④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3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서와 임무
제5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둔다. 1.총무부 2.조직부 3.교육부 4.쟁의부 5.선전부 6.조사통계부 7.문화부 8.여성부 9.법규부 10.후생복지 부 11.산업안전관리부 제36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교육,교육자료 제작 4. 쟁의부:노동쟁의활동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선전부:조합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조사통계자료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노동자 문화보급 및 창조발전에 관한 사항 8. 여성부:여성조합원의 권익신장 대책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법규부: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10. 후생복지부: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관리부:산업재해예방과대책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 8 장 회 계 제37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38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0월 0일부터 다음해 0년 0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0조(결산) 회계년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41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2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선언할 수 있다. 제43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5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6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연맹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0인 이상으로 한다. 제48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단체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49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0조(노사협의위원) ①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1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2조(징 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5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4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5조(재심) ①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제명에 한한다. 제 56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①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있다. ②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제57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58조(청산) ①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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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절차에 따른 노조설립이후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노동조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조합원의 권익과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단체협약(안) 준비 및 요구절차 , 체결 등은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