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마지막 단계
설립신고
ㅇ 설립신고 접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 (사회과 또는 노정계 등)
법률개정으로 98.5.1부터 관할 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자치단체의 경우 시청,군청)의 관할 부서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합니다.
ㅇ 처리기간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노동부는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 보완명령,
반려 중 하나로 행정처리를 해야한다(노동조합법 제12조).
이 경우 3일이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행정관청이 이 처리기간을 어기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유기의
죄를 구성하므로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ㅇ 설립신고증의 법적 성격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노조법 12조 4항).
ㅇ 보완명령
①보완사유(노조법 시행령 제9조)
▲규약의 미첨부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임원선출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은 경우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지 않은 경우.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②보완기간 :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처리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반려처분
ㅇ 반려처분
행정관청은 다음 각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①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②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97.3.13 이전에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조합원이다.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⑥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ㅇ 구비서류(노조법 10조, 시행규칙 2조)
#상급연맹가맹인준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