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爭議와 "돈"

*재물이 없으면 조직이 텅 빈다.*

손무는 "地"를 설명한 내용의 대부분이 지형지세에 대한 설명을 지나칠 정도로 치중하고 있으나 노동쟁의에 있어서 "地-땅"은 곧 저력[底力]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할 것이다. 노동쟁의의 주체가 되고 노동조합의 기반이되는 것은 조합원이라는 인적 구성원이 첫째로 꼽히게 되는것인데 무엇보다 인적조직을 양적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정예한 정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우선 숫적으로 열세를 인정하고 깔본다.물론 내부적으로도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의 기초소재가 없으므로 간판만 있는 조직이나 다름없다.

둘째 인적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는 "돈"이 있어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쉽게 적응 돈이 있어야 할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선택받은 요소가 돈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섭함에 필요한 돈이 없이는 조직을 꿈꾸지 말아야한다.재력[財力]을 갖추지못한 노조는 모래땅에 꽂아둔 장미꽃이나 마찬가지 여서 아무리 이상[理想]이 높고 아름답고 보람찬것 이라 할지라도 한 낮의 뙤약볕에 잠깐도 견디지 못하고 스러져 버린다. 돈이 있는곳 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므로 노조가 조합원의 수를 양[量]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서는

조합의 재력을 확보하는데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그 가족 자신의 고통을 지탱할수 는 있지만 무엇보다 배가 고프면 길게 버티지는 못하고 강한 의지도 다 무너지고 만다.단식투쟁을 한다해도 전혀 빈손으로서는 단식투쟁을 할려고 하는것은 무모한 계획이다.

돈은 잘 써야

세째,조직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돈이 조직을 영속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무가 자라기 위하여는 영양분이 필요하다 . 영양은 곧 땅으로 부터 물 로서 공급 되는 물질과 공기와 햇빛이 중단없이 계속 되어저야 한다.한정된 花盆이나 컵에 담겨진화초는 그것으로 생명이 끝난다.노동조합을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금전적인 지원을 엄히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조에게 강한 시련을 안겨 주기도 하고 한편, 영구히 견뎌낼수 있는 인내력도 아울러 강화시켜준 효과도 없지는 않다.

* 모친의 죽음은 곧 잊어버리지만 재산을 도둑맞으면 평생을 잊지 못하거나

일직 돈만 먹는 鬼神 죽는 사람도 있다 *

* 부하의 재산에 손해를 주면 원수가 된다 *

노동조합에 돈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 돈이 있으면 鬼神도 부린다는 속담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돈을 잘 쓸줄 모르면 귀신[鬼神]은 돈만 먹고 말은 듣지 않는다.

`80년대 초, 재벌급기업이 자금사정으로 년말 임금을 체불하여 사장을 사법처리하기에 이르렀든차 노동조합의 비축금을 잠시 변통하여 위기를 넘긴일이 있었다. 그후 그 것은 다른 재벌로 넘어갔지만 노동조합은 일체의 동요도 없이 아직도 건재할뿐아니라 회사의 인수인계때는 물론 모든 교섭 또는 쟁의과정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섰으며 조합원으로 부터도 확고부동한 신임을 얻고 있어서 노동조합으로서 그 저력을 잘 관리 하는 실증을 남겼고 계속하여 소속 연맹조직내에 서도 활발하게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선도적역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최근에는 社主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할 정도로 경영참여를 하고 있어서 회사의 재정권도 적극 관여할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이다.

組合費만으로 되나 ?

노조의 수입원은 조합비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행법상으로는 2 %이하로만 갹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합의 규모가 적은경우에는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조합의 재정을 조합비에만 의존하려는 타성도 문제점이 있고 , 한편 사업주에게 재정을 의존한다는 것은 더욱 비열하다하여 금기시하고 있으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극단적생각들은 한번 재고되었으면 한다. 꽁새원 같이 이것저것 다 따지고나면노동조합의 재정은 한되박 물한사발도 채울 수가 없다. 구로 제 3 공단에 있는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일부 출자하는 가운데 조합원의 후생사업을 해서 그 이자로 조합재정을 착실히 키워나가고 조합원도 점차 늘어 나는 것을 보았다. 조합에 돈이 좀 모이게되니까 어용노조라고 몰아낸후에 회사와도 아웅다웅하다가 모처럼 쌓인 돈도 풍지박산이 되고 노조도 둘로 갈라서는 비극을 본일이 있다.

여하간 있으므로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일도 있으니 적으나마 있을때에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없는 것보다 못한것이다. 조합의 기반은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돈을 쓸때는 잘 써야 한다. 조합은 돈을 쓰되 組合員을 위해 모으고 또 써야하며 다음으로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쟁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써야한다. 돈 때문에 조합이 부서지는 비극이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底力이 없이 무턱대고 나서다가는 꿩도 놓치고 알도 놓친다는 간단한 속언이나마 믿어 보기로 하자.

언제나 사람부터

당[唐]나라 태종이 중국대륙을 통일한 다음 새로운 시책을 신하들과 의논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었인가?"하고 태종이 말했다.

재상중 한 사람이 건의하기를,

" 먼저 나라를 부강 시키려면 먼저 재화를 모아야 합니다. 백성들은 오랜 전쟁중에 매우 피폐하였으므로 백성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으므로 은[銀]을 캐어서라도 이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고 하였다.

태종은,

"일국의 재상으로서 먼저 재화를 모으는것을 말하는것은 삼가하여야 할 일이요. 나라의 기틀은 재화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것이요. 먼저 인재를 천거하는일을 말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어찌 백성의 부담을 줄인다는 구실로 은을 캔다면 백성들은 물론 숨은 인재들은 나를 두고 재화를 탐내는 임금으로 바라볼 것 아니겠소. 아무소리 말고 먼저 인재를 천거한후에 은을 캐는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오. 땅속에 묻힌 은이 어디로 도망가겠소."하고 그 재상을 충고했다고 하는데 당태종은 우리나라 역사에는 안시성에서 양만춘에게 화살을 맞고 뒤돌아간 패장으로 알려저 있지만, 정관[貞觀]의 정치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가 일구어 놓은 정치는 동서양역사에 뚜렷한 모범이 되고 있으며,병략가로도 유명하다.

당대의 명장 이정[李精]과 고금병서를 대담식으로 평론정리한 내용을 보면 그의 탁견은 매우 예리한 일면이 엿보인다. 한마디로 돈은 사람을 위해 써야하고 매사는 사람을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 뒤늦게 싸움터에 나가면 고달프다*

平和는 均衡이다.

평화 균형
평화는 오늘의 산업사회에서 갈구하는 理想鄕이지만 그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할것을 갖추지 아니하면 한낟 꿈속의 파랑새에 불과하다.산업평화라는 보따리에는 福祉,安定과 같은 것들을 包含하여 깜짝놀랄만한 선물이 흠뻑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그러나 그것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안타까움도 크다.

그물 없이 고기를 잡을수 있으며 망치없이 못하나라도 제대로 박을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많은데 취하지 못하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갖출것을 갖추지 않은 탓이다.

産業平和를 갈구하는자는 우선 當事者간에 "均衡"이라는 저울을 가져야 한다.그리고 그 저울의 눈금도 같아야 하고 추의 무게도 같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기울때 언제나 均衡이 기울 듯이 産業平和도 곧 깨어 진다.

均衡이 맞지 않는 당사자간에는 무서운 알력만이쌓인다.힘이 강한자는 약한자를 同情도 하지만 속으로는 蔑視할것이고,약한자는 강한자를 겉으로는 尊敬할지 모르나 속으로는 屈辱을 지닐것이다.勞使兩當事者를 두고 누가 優勢하고 어느쪽이 弱한것인가를 論하기 전에 兩者는 根本적으로 같은힘을 타고난 産業社會의 쌍동이 지만 그 힘이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강해지기도 하다가 상대가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는것 처럼, 마치 저울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現象과 같다 할 것이다.

돌아서 가라

* 충무공 이순신은 왜군패잔병들이 도망가는 뱃길을 열어 주었다. 적을 사랑하여 열어준것이 아니라. 이들이 만일 육지로 도망가면 오히려 양민들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이였다.*

勞動組合은 人力을 바탕으로하는 組織의 힘으로, 使用者는 財力을 바탕으로하는 힘으로서 이 사회의 均衡을 유지하는 두개의 큰 實體인데 이러한 힘의 均衡이 産業社會라는 環境에서는 變化가 따르는 것으로서,웅덩이의 물과 같이 언제나 조용히 있지는 않는다.

서로가 힘 키우기를 겨루는가하면 合理的인 節次나 法的인 도움등,他力의 도움을빌리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여서 수례바퀴하나가 수렁에 빠지면 그쪽 바퀴를 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알맞게 밀어줌 으로서 쉬고 있던 다른 바퀴도 함께굴러 갈수가 있다.

勞使당사자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을키우는 것도 先急한 課題이지만 勞使당사자는 相對가 自抛自棄하여 不安造成을 孕胎시키게하지는 말고 서로가 平衡을 유지하는데 助力하여 나간다면 産業平和는 꿈아닌 現實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産業平和를 爭取하는 競爭이 産業社會의 基本秩序이며 勞使合勝 이라는 KNOW-HOW를 처음으로 터득한 첫段階라 할수 있다. 앞으로 産業平和가 왔다 하더라도그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主役인 勞使當事者의 하여 야 할일들은 얼마든지 첩첩히 다가 온다 는 점을 認識하고 우선 基本的인것 부터 나마 卒業해 두었으면 한다.

노동도서관 노동쟁의차례 앞페이지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