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의 제한금지규정   헌법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규정한 자 이외에는 노조의 설립과 가입 뿐만아니라 쟁의행위가 금지 됩니다. 노조법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제58조는「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외에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업공무원 이외의 일반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가 허용되는 현업공무원이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다만,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 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승용자동차와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는 헌법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제66조가 준용되고 사립학교교원은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법제 55조가 사립학교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사실상 쟁의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이외에도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단체행동권만 제한될뿐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므로 노조의 조직이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