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쟁의행위의 절차와 제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나 수단,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절차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비노조쟁의행위금지: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나 노동조합의 지시 또는 결의에 반하여 소수 조합원이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②조합원의 무기명 투표: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③노동쟁의 상대방에게 서면통고 및 조정의 전치:노동관계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고 노조법상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수 없습니다. ④폭력행위등의 금지: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되어서는 안됩니다.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계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습니다. ⑤보안작업과 쟁의행위금지: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 [Home]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