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될 때에는 노조 및 쟁의행위 참가자는 민형사 면책을받지 못하므로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형사상의 업무방해죄나 노조법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여야 민형사 면책은 물론 쟁의기간중 현행범이외의 근로자 구속제한등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법에서 정한바 없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의 판례나 학설에 의하면 다음의 3가지 요건이 가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되어야합니다. 즉 쟁의 당사자에 의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쟁의행위는 궁국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등을 목적으로 해야하며 이와 관련이 없는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셋째, 쟁의행위는 당사자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방법과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노조법상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3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그 쟁의행의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Home] [Prev] [Next]